사망보험금에서 주로 발생하는 분쟁

1. 자살사고(고의사고)

기본적으로 자살사고(고의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 부지급을 위하여는 부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1) 생명보험

생명보험 약관은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2년 경과/미경과) 자살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부지급이 결정 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등의 이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 법률적 개념을 말합니다.

(2) 손해보험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보험금 부지급이 결정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심신상실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은 예외)

2. 타인을위한 생명보험계약의 자필서명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보험)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 상법 조항처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동의가 결여됐다면, 보험계약은 무효로서 보험금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설명의무위반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