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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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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서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케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손해사정 절차

아이콘 1. 보험사고상담 - 손해사정사와의 전문 상담
아이콘 2. 계약체결 - 서류검토, 진행과정안내
아이콘 3. 손해액검토 - 현장조사 및 병원기록확인
아이콘 4. 분쟁조정 - 보험사와의 면부책 다툼 및 분쟁조정
아이콘 5. 보험금 결정 - 보험금지급 여부 결정

손해사정 관계법령

아이콘1.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이콘2. 보험업법 제186조(손해사정사)
  • ①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③ 손해사정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
아이콘3. 보험업법 제 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아이콘4. 보험업법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 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②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 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